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데요,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<br /> <br />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, <br /> <br />안으로도 금융·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, 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,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,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고,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추경의 전체 모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.4조 원이지만,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, 방역 보강,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.4조 원입니다. <br /> <br />추경의 지출내용은 뒤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, 먼저, 36.4조 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.1조 원을 마련하고, 나머지 21.3조 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더욱 상세히 말씀드리면,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.1조 원,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.3조 원을 훌쩍 넘는 7조 원을 발굴하여 총 15.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3월까지의 국세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,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,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.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 21조 3천억 원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5121640431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